🔐 부여군의 빈집단속

2023. 7. 9.

🔐 부여군의 빈집단속

‘매끈목욕연구소’ 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었을 때는 구석구석 잘 씻는 법을 알려 주려나 했는데요, 부산의 동네목욕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문화를 다시 열고자 하는 곳이래요. 며칠 전에는 부산 영도에서 귀여운 때수건 캐릭터들로 꾸며진 팝업스토어🚿도 운영했어요. 그러고 보니 목욕탕 간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하고 또, 이외에도 주목받기를 기다리는 유휴 공간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은 대표적인 유휴 공간이자 걱정거리인 ‘빈집’을 두고 부여군이 내놓은 제안을 함께 살펴봐요!

- 다마수 드림

🚩 #76, 로컬 소식 꾹꾹 담은 월요레터

1. 부수고 부숴도 늘어나는 빈집, 대책이 필요해!

2. 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이 용어’는?

3. 다양한 로컬 소식 카테고리별로 한눈에 정리해요

집에 아무도 안 계세요~?

부여군이 집을 비우고 방치하는 경우 지방세를 부과하는 ‘빈집세’를 제안했어요. 경관을 해치고 주변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함인데요, 그 배경에는

부수고 부숴도⚒️ |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작정 철거할 수 없어요. 단, 특정빈집*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철거되는 부여군의 빈집은 매년 70채…! 하지만 인구 감소로 계속해서 그 수가 늘고 이를 관리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어요.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위생상의 우려가 있는 등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을 말해요.
300만 원을 줘도💸 | 자진해서 빈집을 철거하는 소유자에게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어요. 하지만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상승으로 자부담 비용이 늘어 철거를 취소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세금은 부담스러워💰 | 철거 이후에는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는데요, 땅에 대한 공시 지가*가 건물의 공시 가격보다 높다면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조사해 알리는 땅값으로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 돼요.

작년,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3만 호에 달해요. 그런데 같은 해, 통계청이 발표한 빈집 수는 무려 139만 호 였죠. 어떻게 10배 가까이 차이날 수 있냐고요❓ 빈집에 대한 정의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현행 법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해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지만 통계청은 일시적인 빈집과 미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까지 모두 포함시켰죠. 그간 부처마다 빈집의 기준, 원인, 정비 방향 등이 달라 혼란이 많았어요.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6월,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했죠. 앞으로 이곳에서 전국의 빈집 현황과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부수는 방법밖엔 없을까요?

최근 정부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 농촌의 빈집을 지금의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했어요. 기존의 점 단위 정비를 마을 단위로 전환하고, 다양한 용도로 리모델링할 예정이에요. 빈집을 주민 쉼터이자 공동체 공간, 임대주택 등으로 조성한 국내 사례는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지난 4월, 부여군은 방치되던 빈 집과 상가를 고쳐 예술 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킨 123사비 공예마을🧵의 문을 열기도 했죠. 빈집을 활용해 사업을 전개하는 민간 기업과 단체*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빈집을 이렇게 활용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사람이 적은 시골은 이렇게 조성한 공간의 수요 확보 문제와 함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사곤 해요. *목포의 청년마을, ‘괜찮아마을’ 역시 빈집을 활용한 마을재생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빈집세, 해외 사례는요?

우리보다 앞서 빈집세를 도입했거나 곧 시행을 앞둔 해외 사례가 있어요. 단,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방 소도시와 서울의 빈집 발생 원인에는 차이가 있듯, 제도 자체는 비슷하지만 그 목적이 달라요. 일례로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집의 공급이 부족한 현상에서 비롯돼 빈집의 재활용에 초점을 두는 것처럼요.

영국🇬🇧 | 2013년부터 2년 이상 비어 있는 집에 지방정부세(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빈집 프리미엄(Empaty Home Premium)제도를 도입했어요.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유휴 기간에 따라 최대 300%까지 차등적인 세율을 부과해요.
캐나다🇨🇦 | 2016년, 밴쿠버는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부과하는 빈집세를 도입했어요. 같은 해, 밴쿠버가 속한 BC주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고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투기 빈집세를 별도로 도입해 두 가지 세금을 모두 적용받게 했어요.
미국🇺🇲 | 유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빈집 등록 수수료를 부과해요. 또한, 빈집 소유자의 연락처를 남기고 정기적인 검사, 책임보험 유지, 건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 의무를 명확히 제시해요.
일본 교토🇯🇵 | 작년 3월,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빈집세 부과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어요. 현재는 특정빈집과 상속받은 빈집의 거래 촉진을 통해 빈집을 관리·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두고 있어요.

💬 다마수 | 더운 여름이라 그런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 콘텐츠가 부쩍 보여요.(드라마 ‘악귀’👻 보시나요?) 폐가는 단골로 등장하는 배경 중 하나죠. 시골의 밤은 정말 캄캄해요. 그런데 골목골목 방치된 폐가까지 늘어져 있다면 으스스한 분위기에 도무지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소유자가 나서서 관리해 주면 참 좋겠지만… 앞서 살펴본 이유와 같이 쉽지 않죠. 그럼, 오늘의 질문! 탐방러님은 빈집세 도입 찬성 또는, 반대 어느 쪽인가요?

빈집둘게? 세금다오!

✅ 지난주,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과 함께 교육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지역, 대구 수성구(a.k.a 대구 대치동)📝까지 짚어봤어요. 탐방러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방에도 있었으면 하는 도시의 교육 요소는 무엇인지도 물어봤는데요, 다섯 개의 보기 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ex. 예체능 계열)’이 38%로 높은 응답을 보였어요. 이어서 ‘대형(유명)학원’이 25%, ‘정기 입시설명회’가 13%의 응답을 기록했고요.(보기 중 ‘일타 강사’와 ‘이미 충분하다’에 대한 응답은 없었어요) 탐방러의 선택 이유와 기타 의견도 함께 나눠요.😊

교육 프로그램이 없으면 교육의 기회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혼이라 교육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질문 하신 결과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최근 지방일수록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교육도 교육인데 특수교육기관들이 어느 정도 분배가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ㄴ 참, 대구에는 전국 최초의 문화예술에 중점을 둔 특수학교인 ‘예아람 학교’가 있어요.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함께 일반 학교에 비해 예술교과 수업을 30~50% 확대 운영해요.

진실의 종아 울려라! 요즘 로컬 파악하기

🎓 로컬골든벨 | 문제 14번

지방의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파트너쉽을 맺어 글로벌 수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해요. 2026년까지 비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지방대 30곳을 지정해 정부가 지원할 예정으로 이번 달, 94곳의 후보 중 예비 지정 15개 대학이 발표됐어요. 한편, 이번 선정이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요.

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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