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에버라인🟢을 아시나요? 경기도 용인의 기흥역과 에버랜드역을 이어주는 용인경전철이에요. 민자사업으로 2013년에 개통한 용인경전철은 언제 가도 여유로워요. 이용객이 거의 없거든요.(°ヘ°;) 실제로 용인시는 지금까지의 손해액을 4,29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첫해부터 큰 적자를 내자, 용인시민들을 개통 6개월만에 주민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주 드디어, 판결이 나왔어요.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상대로 총 21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퇴임 후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되고 있어요.

🔮 잘못된 예측, 13만 9천명이 탈지어다

앞서 말한 대로, 용인경전철은 민간사업으로, 용인시(지자체)와 용인경량전철(주)(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였어요. 수익형민자투자사업(BTO, Build → Transfer → Operate)으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지자체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 기간 사업을 직접 운영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죠. 언뜻 보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재판부는 2004년 용인시와 캐나다 봄바디어 컨소시엄(용인경량전철(주)의 전신) 간의 사업 협약 과정에서 전 용인시장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수입이 예측치의 90%에 못 미치면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가 메꾼다.’ 라는 내용이 문제였죠. 자그마치 무려 30년동안이요😢 여기서 예측치는, 용인시가 교통연구원에 수요 분석을 의뢰해 받은 결과인 ‘1일 이용객 13만 9천명’ 이었는데, 결과는? 하루 평균 승객수는 1만명 안팎, 예상치의 5~13%를 하회했죠.( l|l⚆ᗝ⚆) 어쩔 수 없이 용인시는 부족한 80%의 금액을 민간사업자에게 전달했는데,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지불액은 약 4,293억원이에요. 그런데 30년동안 지불하기로 약속했으니, 만기시에는 1조 4천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요. 법원은 바로 이 예측치가 가장 문제였다고 판단해, 타당성 검토와 과도한 수요 예측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사업을 결정한 전 용인시장의 책임뿐만 아니라 잘못된 수요를 예측한 교통연구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죠.

🥱 소송 시간만 10년 4개월, 길다 길어

이번 판결은 2013년 용인시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뒤 10년 4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고요? 1·2심을 거쳐, 대법원에 갔다가 다시 파기환송심(기존의 판결이 없던 것이 되고 다시 재판을 하는 것)까지 이어졌거든요. 주민들은 총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1심에서는 전 용인시장과 박모 정책보좌관이 연대해 5억5천만 원을 용인시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2심에서는 박모 정책보좌관의 책임만이 인정되어 10억2천500만 원을 용인시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나 2020년 대법원에서 잘못된 수요예측 조사로 실시되었다면 주민들은 이에 따라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윈심 판결을 환송하였고 바로 이번에, 당시 용인시장과 교통연구원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죠.
이번 재판 결과 주요한 점은 (1)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았고 (2)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을 맺었으며 (3)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치 현저히 밑돌 경우에 부족한 수입을 보전하지 않아도 되는 ‘저지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즉, 기본적인 절차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용인시가 피해를 보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은 이어질 것 같아요.

🌀 블랙홀보다 더 무서운 MRG의 굴레

도대체 왜 용인시는 그런 이상한 협약을 했던 걸까요? 사실, 용인시만의 특수한 협약은 아니에요. 부족한 수입을 보전해 주는 제도는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이라고 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시행된 민간투자사업에서 많이 적용되었죠. 당시는 1998년 IMF 직후라 정부 재정만으로는 인프라 확충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민간투자 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MRG를 도입하였죠. MRG 제도는 투자를 활성화하여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용인시처럼 수요 측정이 잘못되었을 때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산-김해 경전철🚆은 민간사업자와 20년 동안 수입이 부족할 시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MRG 특약을 체결했고, 2011년 개통 후 예측치의 20%만이 이용되면서 5년간 약 2천억원의 지방재정이 사용되었어요. 과도한 보전 방식을 개선하고자 부산시와 김해시는 민간사업자와의 긴 협의 끝에 2017년, MRG를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2041년까지 약 3천억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경전철과 도로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MRG 제도는 2009년 완전 폐지되었어요.

💬 탐방 | 용인경전철🚆은 작년에, 개통 10년을 맞았어요. 오래된 시간만큼 경전철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용인 주민들도 많죠. 또 귀여운 경전철을 타고 더 귀여운 팬더들이 사는 에버랜드에도 갈 수도 있게 되었고요. 아마,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잘못되고 섣부른 판단으로 그 모든 노력과 결실이 가려지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워요. 오늘 용인시의 사례처럼, 탐방러님의 지역에도 아쉬움이 남는 지역 이슈가 있나요? 탐방러들과 터놓고 이야기해 보아요.

✅ 지난 탐방레터에서는 야구의 명문으로 알려진 군산의 중앙초등학교 야구부가 해체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지방 소멸과 함께 지역 스포츠도 점차 소멸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했죠. 이런 걱정을 떨쳐 내기 위해, 탐방러들은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스포츠를 소개하기로 했어요.

• 현재 전주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전주 사람들은 축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항상 전북현대 축구 구단의 흔적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교수님께서 전북현대의 팬이셔서 역사를 한번 훑어주신 적이 있어요. 축구를 자주 보진 않아서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전북현대구단이 2010년대에 엄청난 우승 기록을 남겼다는 것을 알 정도면, 굉장히 유명하고 이래서 전주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거겠죠..?!
  ㄴ 전주 사람이 아닌 저도 들어봤어요! 그만큼 전주 사람들에게 축구인의 피가 끓고 있는 거겠죠? :)
• 15년 전에 창원에 살 때 제가 다닌 초등학교 대표 스포츠가 핸드볼이었어요! 학교 대표팀도 있었고 체육 시간에 핸드볼을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ㄴ 초등학생들이 고사리손으로 공을 던질 걸 상상하니 너무 귀여운데요? (ღˇᴗˇ) 탐방러님도 한 핸드볼 하신 거 아니에요~?
• 단양에서는 수상 스포츠 대회가 자주 열려요. 작년에는 카누대회가 열려서 강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답니다.
  ㄴ 그 카누대회가 열릴 때, 탐방도 단양에 갔었어요! 단양 구경시장에서 마늘 취재를 하고 있는데, 카누 선수들을 엄청 많이 마주쳤던 기억이 나네요.
• 제가 사는 천안에는 목천고등학교가 있어요. 싸이클 명문으로 전국대회를 휩쓸고 다니죠.
  ㄴ 전국대회를 휩쓸고 있다니, 곧 천안에서 싸이클 금메달리스트가 나올지도…!
• 얼마 전 남해군으로 귀촌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골프를 배워요. 좋아하다 보니 자주 보내고 있어요. 친구들을 봐도 골프는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서울에서 태권도 느낌? 좋아요.
  ㄴ 서울에서 태권도가 남해의 골프라니! 골프장이 많아서일까요?! (૦்૦)

진실의 종아 울려라! 요즘 로컬 파악하기

🧢 로컬 골든벨 | 문제 35번

📝 탐방 로컬 에디터를 소개합니다.

드디어, 탐방 로컬 에디터 3기(기본과정)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이번 3기는 지난 기수와 달리 선착순으로 모집되었는데요, ‘한 지역의 신청자가 몰리면 어쩌지?’ 걱정했던 탐방의 우려가 무색하게 전국 각지에서 탐방러들이 신청해 주었어요. 난 몰랐어 탐방러 이렇게 다채로운지~♬ 개성 넘치는 로컬 에디터들을 소개해요. ( ˃ᴗ˂ )

• 아델리 (📍공주) | princess👸 말고 충남 공주~ 공주에 거주한 지 2달 차인 아델리님은 지방 소도시에 살며 그 시간을 ‘나만의 글’로 간결하게 다듬어진 문장으로 남기고 싶어요.
• 하라미 (📍부산) | 부산역 앞, 부산 동구에 사는 하라미님은 관광지가 아닌, 피난수도로서의 부산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부산 곳곳의 피난 흔적을 전하고 싶어요.
• 벨벨 (📍대전) | 군인 가족으로서 2n년째 부산, 인제, 장성···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며 저마다의 매력을 느낀 벨벨님, 벨벨님의 시선으로 본 대전은 어떤 곳일까요?
• 달래 (📍서울 강서) | 방방곡곡 전국을 누비는 것을 좋아하는 달래님은 문득, ‘나의 동네’도 여행하듯 알아가고 싶어졌대요. 달래님과 함께 강서구를 파헤쳐보아요~
• 댠 (📍남양주) | 로컬 에디터 2기를 참여하지 못해, 3기만을 기다리셨대요. 댠님은 여행에 관한 개인 SNS 계정도 운영할 만큼 준비된 탐방 에디터예요.
• 수수 (📍춘천) | 로컬과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이 많아 수수님도 로컬 SNS를 운영하고 있어요. 매력 넘치는 춘천, 함께 탐방해요!
• 이지 (📍안양) | 소품샵과 카페를 방문하고 글로 남기는 걸 좋아해요. 안양의 숨겨진 소품샵과 카페, 이지님에게 맡겨만 주세요.
• 송글맵 (📍서울 잠실) | 탐방레터를 구독하며 지도에 저장하는 곳이 늘어갔다는 송글맵님. 요즘 관심사는 디톡스래요. 도시에선 쉴 수 없다! 홀로 힐링할 수 있는 곳을 탐방하고 싶어요.
• 마구모 (📍안양) | 콘텐츠 에디터로 일하고 있지만, 다른 에디터들은 어떻게 콘텐츠를 만드는지 궁금해졌어요. 살고 있는 동네인 안양에 대해 색다른 글쓰기를 시도하려고요.
• Judy (📍부천) | 로컬 스타트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3n년차 부천 토박이! 부천에도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고요! 앞으로 Judy님을 통해 들어볼 부천의 이모저모, 너무 기대되는걸요?
• 전은하 (📍전주) | 한옥마을 가까이 살고 있는 전주 토박이예요. 관광지로 너무나도 유명한 전주이지만, 그 이면의 넘쳐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할게요.

📢 알리고 싶은 소식을 무료(제보) 또는 유료(광고)로 전달주세요!

(클릭 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로 연결돼요)

(팝업/전시/행사)

• [교과서 속 무형유산 여행] @전주 (~5.5)
• [BJD247 ROASTERS 팝업] @공주 (2.1~2.29)
• [Made by 약사천 팝업스토어] @춘천 (02.01~02.29)

💌 from 탐방러

  지난 탐방 월요레터가 받은 답장이에요.

• 카타르 아시안컵을 보면서 동북아시아(한국, 일본, 중국 등)쪽이 밀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등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경기력이 약한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꽤 잘하는구나 하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지방소멸과 스포츠를 다룬 이번 기사를 보면서 제 생각이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자본적인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도 선수들이 없다면 스포츠의 경기력에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ㄴ 맞아요. 결국 스포츠는 사람의 움직임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이기에, 선수들이 있어야 경기와 지속이 가능하죠. 지역 스포츠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지역 인구의 유지 혹은 성장이 필요해요. (˵ˊᯅˋ˵)
• 고향 소식이 드디어 게재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지방소멸이 인구의 감소뿐 아니라 문화 스포츠 분야의 육성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단 사실이 너무 마음 아프네요. 저조차도 현재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 외부 중형도시로 출퇴근을 하고 있기에 이번 기사가 반갑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ㄴ 단순히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 뿐 아니라 문화를 함께 누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것은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 •︠ ̯ •︡) 결국은 일자리가 문제일까요?! 하루빨리 탐방러님도 집 앞으로 출퇴근하는 날이 오길 바랄게요.

보낸사람 | 🌞쏠쏘르 🍚숭늉

🐙탐진 🐢길또

함께하면 즐거움이 배가 되는

🤹 탐방레터 친구랑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