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성남

2023. 7. 16.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성남

탐방러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속 대사가 있나요? 한국영상자료원은 50년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영화 속 명대사 100개를 선정했어요.(대사극장: 한국영화를 만든 대사 100) 이 중 몇 개나 봤을까 하며 보는데 영화 ‘변호인’ 속 이 대사가 유독 눈에 띄네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 국가란 국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에요.

- 다마수 드림

🚩 #79, 로컬 소식 꾹꾹 담은 월요레터

1.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성남

2. 멀리 말고, 가까이서 놀자. 근교여행을 뜻하는 ‘이 용어’는?

3. 다양한 로컬 소식 카테고리별로 한눈에 정리해요

우리 지역에 꼭 맞는 법, 조례

해방 이후, 선거를 통해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법은 가장 상위의 헌법부터 법률, 법령, 자치법규(조례, 규칙)까지 피라미드 형식의 계층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중 ‘자치법규’는 상위 법이 정한 내용과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요.(효력이 관할 지역으로 한정돼요) 지방소멸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자치법규를 통해 주도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요즘이에요. 우리 지역 정책, 저도 만들 수 있나요? 주민조례(발안) 청구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절차의 간소화(온라인 청구 가능)와 연령, 서명 기준이 하향 조정되며 문턱이 한층 낮아졌어요.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성남

법제처는 작년 한 해 동안 좋은 조례를 만든 지자체 9곳을 선정해 발표했어요. 성남시는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로 수상의 기쁨을 안았죠. 다양한 아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서,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성남시의 아동친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요. *유니세프(UNICEF)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예요. 성남시는 21년 인증을 획득했어요.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는 아동의 창의적이고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팝업놀이터’를 추진했어요. 폐현수막 등 재활용품을 활용해 놀잇감을 직접 만들어 보고 비석치기,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등 다양한 놀거리를 준비했죠.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앞으로 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에요.

성남시 아동복지 더보기

둘,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 성남시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및 돌봄서비스 제공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아동수당플러스➕ | 만 8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성남시 아동수당 체크카드 포인트로 매달 12만 원(아동수당 10만 원+아동수당플러스 2만 원)을 지급해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연간 본인부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비급여 금액의 전액 또는, 90%를 지원해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수시 신청이 가능해요.
학교 돌봄터🏫 | 초등학교의 빈 공간을 활용해 지자체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요. 전국 최초이자 성남의 1호 학교 돌봄터*는 21년, 판교대장초등학교에 설치되었어요. 학기와 방학 모두 오후 8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길고, 교육·문화·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급식이 제공돼요. 이후 수내초와 오리초, 청솔초에 추가 설치되었으며 올해 12월, 하원초교에서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이외에도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해님 달님 놀이터(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 다마수 | 지난 4월, 성남시의 8~13세 아동 70명으로 구성된 제4기 아동참여단 ‘아이들’의 발대식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아동의 권리를 알리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이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통해 실제 반영돼요. 지난 3기는 ◾모두가 함께하는 무장애 놀이터 조성 ◾보건실 이용허가증 사후 발급 ◾성남시 내 미아방지 지문 등록의 날 지정 등을 포함해 총 7건의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탐방러님의 지역(동네)에 있었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주관적인 의견을 편하게 들려주세요😊)

📢탐방러님 제안함

✅ 지난주, 부수고 부숴도 늘어나는 빈집, 대책이 필요해! 하는 주제로, 부여군이 제안한 ‘빈집세’와 그 해외사례까지 살펴봤어요. 탐방러에게 빈집세 도입 찬성 또는, 반대? 하고 의견도 물어봤는데요, ‘찬성’이 74%로 우세했어요. 이어서 ‘반대’와 ‘잘 모르겠어요’가 각각 13%의 응답을 기록했고요. 탐방러가 여느때보다 적극적으로 선택 이유를 들려줬어요. 일부를 함께 나눠요!

| 찬성 ⭕

지자체 세수확보도 되고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골의 경우 언젠가 오를 것이란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고 터무니 없는 비싼 값을 요구하며 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ㄴ 집과 땅이 어딘가 묻어둔 비자금이 아니라 삶의 터와 환경으로 취급되면 좋겠네요.

ㄴ 투기 목적이 많다고 생각해요. 가능한 정부차원으로 재생 프로젝트에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 잘 모르겠어요 ❓

빈집세를 걷는 것보다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요?
빈집세를 부과하는 것이 빈집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오히려 저렴하게 구매해 리모델링하여 실질적으로 젋은 층이 살 수 있는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제도가 간절하긴 합니다. 빈집을 매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연결 지원제도, 대출 제도 등 정말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하면 더 흥미를 갖고 빈집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반대 ❌

빈집세를 부과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수리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어떨까요? 농촌을 예로 들면, 봄~가을철에는 농사 짓는 일용 근로자들에게(주로 외국인 노동자) 합리적인 임대료로 집을 빌려줘 수리비와 유지비를 충당하는 거예요. 거처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빈집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진실의 종아 울려라! 요즘 로컬 파악하기

🎓 로컬골든벨 | 문제 15번

멀리 말고, 가까이서 놀자! 코로나19가 하늘길을 막자 여행객들은 가까운 곳의, 주목받지 못했던 도시와 관광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흐름 속에 일본의 한 리조트는 1)장거리 여행이 아닌 지역 내 관광, 2)지역 내 알려지지 않은 매력의 재발견, 3)지역 주민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핵심으로 꼽으며 체인별로 다양한 ‘이 여행’을 시도했죠. 결과적으로, 지역 내 관광을 활성화한 점에서 도심여행을 특별한 로컬여행으로 변화시킨 우수 사례로 꼽혀요.

집에서 1~2시간 거리의 지역을 찾아가는 근교여행을 뜻하는 ‘이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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