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꼭 시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울산시같은 규모 있는 도시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1,700채가 넘거든요. 빈집은 범죄 장소로 사용되거나 악취 등으로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아시죠?!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가 거리에 있으면 그 지역이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로 인식되어 앞으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동차도 그러한데, 그보다 더 큰 집은 어떠하겠어요. 빈집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자, 2020년부터 울산시는 빈집을 철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철거를 넘어, 주민들을 위한 공동 편의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대요. 모두가 피하는 공간에서 함께 모이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현재까지 총 49채의 빈집이 주차장, 텃밭, 쉼터 등으로 새롭게 선보였어요. 이전에는 빈집이 방치되거나, 소유주의 철거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울산시의 시도가 빈집 문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 두껍아 두껍아 헌집주면 철거해 준다고?!

'빈집정비사업'에서 말하는 빈집은 사람이 1년 이상 살지 않고 방치된 주택을 의미해요. 이 사업의 핵심은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 빈집을 철거해 주는 것인데요, 그 대신 빈집 소유주는 철거된 부지를 4년 이상 공공용도로 사용하도록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철거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정 기간 부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되죠. 또한, 사업에 신청한다 해도, 모든 빈집이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울산시 남구의 상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에는 오직 2호만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예요.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서 아직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빈집 정비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점점 쌓이다 보면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 빈집 주세요. 1등급으로요.

빈집도 등급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등급을 매기려면 먼저 빈집으로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앞서 말한 1년 이상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것은 기본이고, 계량기 철거, 출입구 폐쇄, 우편물 대량 적치, 요금 미납 독촉, 외부 파손 방치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답니다. 빈집으로 판정이 되면 노후 상태에 따라 다시 1~4등급으로 분류돼요. 1등급은 지금이라도 들어가 살 수 있는 집, 2등급은 좀 고치면 괜찮은 집, 3등급은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 집, 4등급은 철거가 필요한 집이라고 해요. 3~4등급인 집에는 지자체가 철거명령을 하는데요. 이에 응하지 않는 소유주에게는 1년에 2차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유자도 빈집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 빈집 해결을 위한 다른 아이디어

우리나라보다 먼저 빈집 문제에 직면한 일본에서는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일본의 지방 정부들은 아키야(빈집) 뱅크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요. 빈집 소유주와 구매자/임차인을 연결하는 플랫폼인데, 마치 우리가 직방이나 다방과 같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처럼 빈집의 위치, 크기, 가격 등등 상세 정보를 제공해요. 또 보조금 지원, 세금 감면, 개보수 지원, 전문가 자문까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민간 빈집 직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어요. 빈집을 수리해 만든 숙소를 예약할 수도 있고, 빈집을 가지고 계신다면 매매부터 리모델링과 임대관리까지 맡길 수 있지만 아직은 활발하진 않아요.

💬 탐방 | 빈집을 마을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꽤 많은데요. 주차 공간이 부족한 마을엔 단비 같은 공간이지만, 주차 공간이 여유로운 지역이라면 주차장보단 다른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처럼 빈집 활용의 범위를 주차, 쉼터, 텃밭에만 국한되지 말고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생활이 가능한 빈집은 예술가들의 작업공간(레지던시)으로 대여하는 것처럼요. 탐방러들의 빈집 활용 아이디어가 궁금해요. 우리 동네 빈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탐방러님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지난주 탐방레터에서는 2013년 개통한 용인경전철의 사례를 소개했어요. 당시 용인시와 한국 교통 연구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용인 시민들이 손해를 입어 제기했던 소송이 10년 4개월 만에 판결이 났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공공자금의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책임과 그 아쉬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이 외에도 아쉬움이 남는 지역 이슈가 있는지 탐방러들에게 물었는데요, 전라북도 남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 지금 전라북도 남원이 남원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아요.(🔗관련기사)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오지 않으면 좋겠어요.
  ㄴ 제2의 레고랜드 사태라니, 보내주신 기사를 보니 더더욱 걱정됩니다. 용인경전철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사업 추진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성이 꼭 필요한 시점 같아요. 빠른 성과 내기에 급급한 지금의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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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 골든벨 | 문제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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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전시/행사)

• [교과서 속 무형유산 여행] @전주 (~05.05)
• [BJD247 ROASTERS 팝업] @공주 (02.01~02.29)
• [Made by 약사천 팝업스토어] @춘천 (02.01~02.29)
• [마을탐구 이야기책 전시/판매전] @전주 (02.06~03.05)

• 탐방 로컬 에디터 3기 : 심화과정 @온라인 (~선착순)
  로컬 콘텐츠(기사) 기획과 인터뷰를 경험하는 로컬 에디터 심화과정이 열렸어요. 기본과정과 달리 3번의 온라인 모임 외에도 탐방과 함께하는 2번의 개별 모임이 있답니다. 3기부터는 선착순 참여로 바뀐 만큼 빠른 신청이 필요해요.
• 탐방 북토크 @온라인 (~03.14)
  책 <로컬씨, 어디에 사세요?>의 저자 서진영 작가님과 함께하는 로컬 붐, 버블일까? 에 관한 대화에 참여해보세요. 지금 탐방러들은 책 구매와 함께하는 옵션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 [별의별이주OO] @옥천, 춘천, 홍성, 함양 외 다수 (상시신청)
• [바다로 출근합니다] @부산 (01.01~06.30)

💌 from 탐방러

  지난 탐방 월요레터가 받은 답장이에요.

• 둥지 내몰림 ㅎㅎ 너무 귀엽고 슬픈 말이네요~ ㅠ
  ㄴ ( ͒˃̩̩⌂˂̩̩ ͒) 젠트리피케이션의 순우리말, 귀엽고도 슬프죠. 지역 활성화와 함께 주민들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이슈들과 용어들 설명 감사합니다. 용인경전철 이야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한 번도 못 타봤는데, 한번 타봐야겠네요.
  ㄴ 섣부른 판단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용인 경전철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앞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은 이야기들로 탐방러들을 찾아갈게요. 귀여운 경전철을 타고 용인의 새로운 매력도 발견해 보아요~!

보낸사람 | 🌞쏠쏘르 🍚숭늉

🐙탐진 🐢길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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